법령 대마관리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서울고법 1982. 3. 24. 선고 82노34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50] 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 대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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